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304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6항 중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을 "피해자는"으로, "세대원"을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가정폭력피해자의"를 "가정폭력피해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