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73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 안전관리 시설"을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여부도 점검하여야"를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