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결격사유 강화(법 제18조제5호·제7호·제9호, 안 제18조제10호 신설)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법 제54조의2 신설)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법률 제8905호(2008.3.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를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를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를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