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56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군복무기간의"를 "복무기간의"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군복무기간이"를 "복무기간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