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