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139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제2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4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