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과 종류"를 "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 제목 "(면허의 요건)"을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발급받은 날"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종류별"을 "등급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고지)"를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설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본문 중 "입항ㆍ출항 순서"를 "출입 순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예선(曳船)"을 "예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승선ㆍ하선 시의 안전조치)"를 "(도선 시의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제공하지"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제41조제1항제7호 중 "제25조를"을 "제2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66267" alt="img29166267" > ┌─────────────────────┬────────────┐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 │ │도선사 │ ├─────────────────────┼────────────┤ │1종 도선사 │1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2종 도선사 │2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2종 도선사 │3급 도선사 │ ├─────────────────────┼────────────┤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2종 도선사 │4급 도선사 │ └─────────────────────┴────────────┘ </img>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 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