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導船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선안전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선사 등급의 세분화(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지금까지 도선사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도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선사면허를 1급부터 4급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도선이용자가 도선사의 도선경력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