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0조"를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 중 "기호식품"을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는"으로,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를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 및 재심사의"를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로 한다.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한"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로, "그"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3년마다 어린이"를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사항을"을 "사항과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제28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