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개정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3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2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함(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