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으로부터의"를 "지역으로부터"로, "토석류"를 "흙과 돌 등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