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5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건설기계ㆍ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산에"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로, "토지(임야)대장"을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체불사업주에"를 "체불사업주등에"로,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를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 자료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