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