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5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5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제5항 중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한다. 제148조의2를 제148조의3으로 하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증명 효력의 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