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사고"를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ㆍ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로 한다.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