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세대"를 "300세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8"을 "4"로 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는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