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인권보장"을 "인권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을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지도ㆍ감독"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