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4조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종전의 제41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제4항"을 "제12조제4항"으로, "제16조제2항·제4항"을 "제16조제4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