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4931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