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스포츠대전 중 하나로, 197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후 4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두 번째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임. 특히 이번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해…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4 발의
발의2013.04.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스포츠대전 중 하나로, 197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후 4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두 번째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임.
특히 이번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해 대한민국은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직 비인기종목으로 남아있는 사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임.
이러한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에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03호) · 시행 2015-05-1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3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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