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제1항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8조의4까지"를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의19제1항제5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6조의22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8조의4까지"를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로 한다. 제7조의2 중 "변리사는"을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변리사 또는"을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자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