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7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