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을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로 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평가관리원"을 각각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