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군이 제4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