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3조제2항 중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를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의총포"를 "모의총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2항 단서"로, "모의총포를"을 "모의총포 등을"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를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로,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를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고받고"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화약류의 폐기)"를 "(총포ㆍ화약류의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를 "총포"로,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분사기"를 "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1조제1호 중 "해당한다)을"을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을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으로, "제35조"를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 제76조 본문 중 "제70조부터 제73조"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난ㆍ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ㆍ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 제4조(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