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견서"를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자 등의 실적 보고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