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2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정관으로"를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4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를 "제4항의"로, "제3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2제7항 중 "제10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3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