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