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집합투자기구에"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