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46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수시점검"을 "수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5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