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원과 그 직무)"를 "(원장과 그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임원의 임면 및 임기)"를 "(원장의 임면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장 및 감사는"을 "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장 및 감사의"를 "원장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부감사)"를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제24조제2항제2호 중 "원장 및 감사의"를 "원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제31조 중 "제16조"를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와 그 연구기관의 감사(監査)에 관하여는 해당 감사(監事)의 남은 임기 동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