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대방 제3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를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을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3)제2항 중 "권한 있는 당국"을 "과세당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5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