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건시설)"을 "(보건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구(器具)를"을 "기구(器具) 및 용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