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6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급하며,”를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어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중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60조 중 “적절한”을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