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4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