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삼제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7 발의

발의2017.02.27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삼제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281개 제품 중 81%인 227개 제품에서 합성착향료나 보존제 등의 화학 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프로피온산 등도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후단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38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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