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11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