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7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5 발의
발의2016.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6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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