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56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를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를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