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83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