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61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금(報償金)"을 "보상금"으로,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해당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독립유공자"를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제4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