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7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