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복귀하고 자립할"을 "복귀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를 "고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