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