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78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5조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