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2010년 이란에서 컴퓨터 웜(Worm)의 공격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가동이 중지되고, 2014년 말부터 국내에서 잇따른 원자력시설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체계는 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 및 대응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에 의한 보호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법률에 “전자적 침해행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 및 원자력사업자가 각각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및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의2호 신설). 나.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안 제2조제5의3호 및 제6호나목 신설). 다.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의2호 및 제5호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의2호 신설 및 제5호). 아.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함(안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