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나.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다.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