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0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