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2015년 16.1%)이 저조하여 교통취약지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 제출률(2015년도 29.3%)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33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5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