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09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으로,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후단 중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으로,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